노동법 기초/심화

  • 전문과정
  • 글쓴이: 노동자교육센터
  • 2010-10-06

노동법 <기초과정>

 

노동관련 법들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노동법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초과정이다.

  1. 진행 : 매주 1회 총 7강좌

  2. 장소 :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실

  3. 대상 : 노동조합 법규부장, 법규담당자, 또는 관심 있는 간부 20명

  4. 참가비 : 10만원

  5. 강좌 안내

 

제 목

교육 내용(토론중심)

1강좌

노동법의 원리와 체계

- 노동법의 발생과 배경
- 법 체계와 성격
- 법제도에 대한 노동자적 시각

2강좌

근로기준법 (1)

- 노동조건, 근로계약, 임금, 퇴직금
- 노동시간 주휴일, 연·월차휴가, 생리휴가
- 주40시간제 개정법률 내용

3강좌

근로기준법 (2)

- 인사이동, 징계처분, 해고, 정리해고
- 취업규칙의 내용, 작성, 변경
- 직장내성희롱, 여성관련 법률 (모성보호, 남녀차별금지 등)

4강좌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1)

- 노동조합의 설립, 조직형태, 조직변동
- 노동조합의 운영, 기구
- 노동조합 민주성, 노동조합 활동, 단체교섭, 단체협약

5강좌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(2)

- 쟁의행위의 유형
- 쟁의행위 정당성
-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절차

6강좌

비정규직 관련 법률문제/이주노동자

- 기간제(계약직) 고용
- 간접고용(불법파견, 사내하청 등)
- 특수고용
- 이주노동자(고용허가제,산업연수제등)

7강좌

산업재해보상보험법/산업안전보건법

- 업무상재해의 유형(사고, 질병)
- 재해보상급여 및 요양신청 절차
- 노동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
-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, 노동자의 권리

 

노동법 <심화과정>

 

노동조합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노동법 실무 역량을 갖도록 토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는 심화과정이다.

  1. 진행 : 매주 1회 총 5강좌

  2. 장소 :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실

  3. 대상 :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,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20명

  4. 참가비 : 10만원 (보조자료비 포함)

  5. 강좌 안내

 

제 목

교육 내용(토론중심)

1강좌

임금과 노동시간

임금유연화, 주5일과 관련된 쟁점

2강좌

징계 및 해고, 부당노동행위

해고의 유형, 징계사례 중심

3강좌

노동조합의 운영

- 선거 및 결정
- 총회, 대의원 대회 소집 및 권한
- 보궐 및 임기
- 조합 내 통제권 등

4강좌

단체교섭 및 쟁의행위

교섭 및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각종 탄압과 대처방안

5강좌

노동위원회 심문회의 (실습)

과제를 중심으로 역할 실습